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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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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화학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원격교육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민화학교에 가입한 개인 가입자의 이용 조건, 이용 절차 및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1. 이 약관은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한국민화학교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합니다. 3. 이 약관의 내용 및 변경사항은 한국민화학교의 홈페이지(
http://www.tsom.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제 3 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한국민화학교와 서비스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한국민화학교가 승인하는 문자,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
4.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5. 해지 : 한국민화학교 또는 회원이 서비스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제
6. 연수과정 : 한국민화학교가 인터넷 통신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원격교육 수강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컨텐츠를 말함
7. 수강료 : 원격교육 유료 교육과정을 이용한 대가로 한국민화학교가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특정 기간단위로 부과하는 금액
8. 수강승인 : 회원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한국민화학교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수강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원격교육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서비스이용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한국민화학교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한국민화학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의 ID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한국민화학교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패스워드는 한국민화학교의 홈페이지(
http://www.tsom.kr)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민화학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한국민화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한국민화학교는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④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기타 한국민화학교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의 요금)
한국민화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개시)
서비스는 한국민화학교가 제7조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한국민화학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민화학교는
회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는 한국민화학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민화학교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 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 4 장 원격교육 유료서비스의 이용
제 11 조 (수강신청 효력발생)
1.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희망자의 수강신청을 한국민화학교가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효력은 원격교육 유료서비스 교육과정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 12 조 (수강신청)
1. 원격교육 유료과정 수강신청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한국민화학교 소정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원격교육 유료과정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수강신청은 한국민화학교의 회원등록자에 한합니다.
제 12 조의 1 (수강료 납입)
1.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그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에 대한 것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① 수강료는 한국민화학교가 정한 요금체계에 의하며 한국민화학교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수강료는 한국민화학교가 정한 지정은행 및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합니다.
3. 미성년자가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수강료 납입자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명의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이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명은 반드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자신의 본명(실명) 이어야 합니다.
제 12 조의 2 (사용자 PC환경)
1. 수강신청자는 원격교육 유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성강의 및 동영상 강의가 있는 경우 사운드 카드 및 강의를
듣기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원격교육 유료서비스를 수강하기 위한 응용소프트웨어는 수강신청자가 별도로 구입하여야 하며 한국민화학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결제수단 및 방법)
한국민화학교의 결제 수단은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 등을 결제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수강승인)
1. 한국민화학교는 제13조에 따른 수강신청에 대하여 한국민화학교가 정한 지정은행 및 지정계좌에 수강료 납입 사실 확인 후 또는 신용카드 결재승인 후 지체없이 수강신청을
승인합니다.
2. 한국민화학교가 수강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①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② 수강신청 과목 및 수강료 납입방법
③ 수강 취소 기간
④ 환불기간 및 절차
3. 한국민화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원격교육 유료서비스 과정의 수강료를 납입하는데 지연이 되는 경우
② 기타 한국민화학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한국민화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등 수강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① 원격교육 유료서비스 과정의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수강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③ 수강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④ 기타 한국민화학교 소정의 수강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15 조 (수강 취소 및 환불신청)
1. 수강신청 취소 기간 내에 수강 취소/환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수강신청 취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 취소/환불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수강 취소/환불신청은 한국민화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수확인 및 이수 처리)
1. 원격교육 수강자의 이수 처리는 한국민화학교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2. 교육이수에 필요한 진도율, 과제 등 수료관련 데이터는 한국민화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한국민화학교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민화학교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한국민화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한국민화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5 장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
제 19 조 (한국민화학교의 의무)
1. 한국민화학교는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한국민화학교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한국민화학교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한국민화학교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한국민화학교는 항상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회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6. 한국민화학교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비지니스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보호)
1. 한국민화학교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민화학교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자는 언제든지 한국민화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민화학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4. 한국민화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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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민화학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2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한국민화학교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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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⑦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 또는 타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⑩ 게시판 등 커뮤니티를 통한 상업적 광고홍보 또는 상거래 행위
제 22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한국민화학교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한국민화학교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의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6 장 기 타
제 24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때에는 본인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한국민화학교는 회원이 제22조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고, 한국민화학교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민화학교는 제2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손해배상)
한국민화학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한국민화학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7 조 (면책·배상)
1. 한국민화학교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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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이 제21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한국민화학교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한국민화학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한국민화학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한국민화학교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28 조 (분쟁의 해결)
1. 한국민화학교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한국민화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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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민화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 : 원격연수 회원 명단
◦ 개인정보 필수 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집주소, 이메일 주소, 직업, 성별, 성명, 생년월일
(2)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나. 개인정보 파일명 : 원격연수 수강생 수강 기록
◦ 개인정보 항목 : 아이디, 과정명, 수강기록, 이수결과
(2)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민화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한국민화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민화학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민화학교에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교육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민화학교에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민화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성명: 김영애
소속: 한국민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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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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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http://www.netan.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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